[무료법률상담] 부산법무사 이정욱 사무소

고객의 일을 저의 일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정욱 법무사입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공대 출신의 법무사가 직접 상담 처리합니다.

과도한 부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너무 힘드시죠?
살다보니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어느새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빚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개인회생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나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득이 생계비에도 부족한 경우이거나 고령이나 질병,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1. 의의

개인 파산면책은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불능"이란 고령,질병,기타의 사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 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또는 현재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기타 현재 근로를 할 수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파산선고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의 상태가 지속되고, 각종 취업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1. 의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등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한없이 슬프고 상심에 빠져서 지내시겠죠? 돌아가신분의 유품도 정리해야하고 상속 문제도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을 위해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아 할 점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결정이 나기전에는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의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등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한없이 슬프고 상심에 빠져서 지내시겠죠?
돌아가신분의 유품도 정리해야하고 상속 문제도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빛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을 위해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아 할 점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결정이 나기전에는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개월의 기간은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식회사 설립시 자본금의 제한이 없고(자본금 100만원도 가능),1인 주주도 가능하기에 최근 법인설립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법인설립 필요서류

· 주주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
· 감사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
· 자본금이 입금된 대표 발기인의 잔고증명서
· 본점소재지
· 상호

1. 상속등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남겨두었다면 상속등기 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하는 방법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서 1명이나 2명에게 상속지분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점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개월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을 해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상속받은 부동산이 주택이고 상속받으시는 분이 1가구 무주택자라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기타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감면조항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객이 불필요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나요?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나요?

그럼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셔야죠~~!
상대방의 거래은행에 대해 채권압류추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유체동산집행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모르시다면 재산명시절차, 재산조회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확정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하여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킬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성본창설등 각종 가사사건

1. 성,본변경

부모의 재혼으로 아버지가 바뀌었는데 아이가 아직도 전남편의 성과 본을 따른다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있습니다.
아이의 성을 새로운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주세요~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2. 성,본 창설

귀화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면 이제는 한국의 이름으로 바꾸어야 하겠죠?
성본 창설, 개명절차를 통해 한국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개명은 자유입니다.

2005년 대법원 판례 이후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허가가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 전과자,신용불량자,재개명자는 개명심사가 엄격할 수 있습니다.
개명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셔서 하셔도 상관없지만, 법원까지의 교통비, 시간등을 고려하면 저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명 사유 역시 저희가 모두 작성해 드리니 신분증사진과 개명할 이름만 문자나 카톡,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과자,신용불량자,재개명자가 아니라면 100% 개명허가를 받아드립니다.
만약 기각시에는 수임료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또한 전자로 신청하기에 전국 어느곳이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나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세입자가 월 차임을 주지않고 연락도 되지 않나요?

임대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소장이 날라왔나요?

이의신청,답변서를 통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어야 합니다.

4. 기타 각종 민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제목